옛 동거녀 허락받고 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 '유죄'

옛 동거녀 허락받고 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 '유죄'

대법 "개인 양해로 법원 명령 무효화 안 돼"피해자가 양해했더라도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범은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 양해와 상관없이 접근금지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범은 처벌할 수 있다는...
  정경심 대법 판결 후폭풍…조국·1심 재판부 '사면초가'

정경심 대법 판결 후폭풍…조국·1심 재판부 '사면초가'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에 영향 불가피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된 가운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남용희 기...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헌재, "알권리 침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018년 11월 국...
 [오늘의 날씨] 중부 영하 10도 아래로 '쌀쌀'…대기 건조하고 센 바람

[오늘의 날씨] 중부 영하 10도 아래로 '쌀쌀'…대기 건조하고 센 바람

금요일인 28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춥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다. 울릉도·독도는 오후 3시까지 1~3cm 가량 눈이 오거나 5~10mm 정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임세준 ...
  넷마블 대표작 '모두의 마블', 부동산 NFT 게임으로 진화

넷마블 대표작 '모두의 마블', 부동산 NFT 게임으로 진화

27일 열린 제5회 NTP에서 권민관 넷마블엔투·앤파크 대표가 신작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를 소개하고 있다. /구로동=최승진 기자[더팩트 | 구로동=최승진 기자] 넷마블이 대표 게임 '모두의 마블'에 NFT(대체불가토큰) 기술을 적용한 부동산 투자 게임을 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