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에 가족 풍비박산…“국보법 폐지해야”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청취회'에 강성호 씨가 참석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국회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청취회[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종북세력’, ‘간첩’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됐던 이들이 직접 피해 ...
|
"군인권보호관 법안 원안보다 후퇴…실효성 없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 결과 비판 기자회견이 지난9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
|
서울 청소년 5명 중 1명, 디지털 성범죄 경험
서울 초중고교생 5명 중 1명은 채팅,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직접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서울시 제공56.4% "성적 메시지·사진 받아"…성적 이미지 유포·협박...
|
'투기 의혹'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 불송치 결정
경찰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서울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마포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론[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서울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30일 경찰...
|
[단독]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현직경찰 불기소 항고 기각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여성이 현직 경찰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서울고검 "검사 처분 정당"…항고인, 고법에 재정신청[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폭행 의혹으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