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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하태경 징계로 '분당 위기?'…바른미래당 운명은

기사입력 2019.09.20 05:00

바른미래당이 하태경 의원의 징계를 놓고 또다시 강하게 충돌하면서 실제 징계 수순으로 갈지 이목이 쏠린다. /남윤호 기자

당권파vs비당권파 '당헌당규 유권해석' 놓고 대립각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바른미래당 내홍이 하태경 의원의 윤리위 징계건으로 격화되면서 실제 분당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하 의원 징계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권파 측은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격앙되는 가운데 비당권파 의원들의 탈당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하 의원 징계 결정의 실효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당권파는 "윤리위원장 불신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비당권파는 "당무위원회 권한을 넘겨 받은 최고위원 과반의 불신임으로 윤리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다"며 맞섰다. 때문에 당헌당규상 유권해석을 두고 양측은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19일 오후 바른미래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하 의원 징계 건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채이배·임재훈·김관영·박주선 의원 등 당권파·호남계 의원들은 불참했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장을 떠나면서 하 의원 징계를 놓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 상황을 정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손학규 대표께서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지 몰랐다. 제가 고민이 깊어지고 의원들과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 "그건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다수 의원이 윤리위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데 대해 부당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

이날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은 윤리위 징계 자체가 부당하단 것에 뜻을 함께 모았다"며 "안 온 의원 중 일부는 유선상 의견을 나눴고, 추가적으로 연락되지 않은 의원은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 의원이 최고위원인 동시에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들 대다수가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징계가) 철회돼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손 대표가 이부분에 대해 즉각 윤리위 징계철회 조치를 취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윤리위원회를 열어 반대파를 제거하는 이런 반민주주의적인 행태와 폭거에 대해서 도저히 민주적 공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손 대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만약 징계가 철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당을 정상화하고 앞으로의 진로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미 윤리위 징계 이전부터 논의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 체제와 병행하는 비대위체제 구성과 관련해선 "오래전부터 논의해왔고 경우의 수 안에 포함돼 있는데 그것 또한 의원 구성원들과 절충해야 하는 부분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당설 등에 대해선 "아직까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며 "손 대표와 오래전부터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게 대다수 구성원의 생각이다. 그것이 꼭 탈당·분당에 대한 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권파 측은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앞서 비당권파 의원들은 윤리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최고위원 5명이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징계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권파 측에선 "당무위원회 권한을 대신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임안 제출은 효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측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당무위원회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준 것이지 개별 의원 5명에게 위임한 게 아니"라며 "최고위원회 과반 이상의 찬성, 회의 안건을 거쳐서 가부를 물었을 때 결과가 찬성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안한 최고위원회의상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재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유권해석 심판)을 내야 한다"며 "비당권파도 5명이기 때문에 숫자 싸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재훈 의원도 통화에서 "불신임안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효력이 전혀 없다. 징계에는 하자가 없다"며 "하 의원은 이제 발언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없는 거고, 본인은 와서 앉으려고 하겠지만 하 의원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현재 당 내홍과 관련해 "우선 봉합되길 바라지만 양측의 정치적 입장이 워낙 첨예해서 (화해가) 쉽게는 어려울 것 같다"며 "서서히 제각각 길을 가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초 최고위에서 유권해석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던 비당권파는 최고위 참석을 다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안건상정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임 의원은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언론에 대고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참석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오늘 또다시 최고위원들끼리 의논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오랫동안 최고위 보이콧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왔다. 때문에 20일 오전 열릴 최고위에 비당권파 의원들이 참석할 경우 일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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