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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인하 한 달…세제개편 지속 추진"

기사입력 2019.07.18 16:08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의 미미한 효과에 대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권용원 회장 "거래세 인하는 시작에 불과"

[더팩트ㅣ여의도=지예은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 개편에도 거래 규모가 줄어든 데에 대한 일부 지적에 소신을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권 회장은 "거래세의 소폭 인하만으로는 국내 증시의 둔화를 막을 순 없다"면서도 "양도소득세 등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시장의 자금이 실물경제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30일 주식 거래분(6월 3일 결제일 기준)부터 증권 거래세가 인하됐다.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K-OTC는 0.30%에서 0.25%로 각각 0.05%p씩 내렸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 1월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금융투자업계와 정부는 논의 끝에 23년 만에 법을 개정했다.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지난달 주식 거래 규모는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외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평균 주식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8조8832억 원으로 전월 대비 8.2% 줄었다. 하루평균 주식 거래대금도 처음 8조 원대로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한일 반도체 이슈가 부각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최근 시장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량 축소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호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촉진할 것이다. 실물경제 경쟁력은 괜찮기 때문에 제조업과 신산업이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가 문제"라면서 "주식시장은 기업 가치의 합으로, 합이 크지 않은 시장에서 역동적 움직임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그는 증권거래세율 0.05%p 인하가 끝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점진적 인하를 비롯해 양도세로 바꿔야 함을 언급했다. 권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이미 세제개혁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권 회장은 올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사모펀드 체계, 퇴직연금제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 검토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열린 포럼인 가칭 'MUST(Meet, Understand, Share, Trust) 개최 검토 등에도 힘쓸 방침이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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