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미세먼지 저감조치 무용론'에 서울시가 내놓은 답변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난 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중교통 요금 면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동률 인턴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국내요인 때문"…미세먼지 저감조치 무용론에 적극 반박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중국발'이 아닌 국내요인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최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무용론이 일자 내놓은 반박 근거다.

시의 분석 결과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국내 자동차·난방·발전소 등에서 뿜어져 나온 미세먼지가 훨씬 더 많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4~18일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14일(52㎍/㎥)의 경우 중국 내륙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시작됐다.

16일(103㎍/㎥), 17일(105㎍/㎥), 18일(82㎍/㎥)의 경우 대기 정체 상태에서 자동차, 난방 등 내부 오염 물질(질산염)으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됐다. 특히 16~18일 사이에는 장거리 이동 추적자인 황산염이 3.6배 증가한데 반해 대기 정체시 오염원인인 질산염이 10배나 증가했다.

시는 이번 발표를 토대로 이전과 같은 방식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대기오염(미세먼지)은 사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외국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서울시가 발표한 '비상저감조치 10문 10답'이다.

△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자동차보다 중국발?

- 14~18일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14일(52㎍/㎥)의 경우 중국 내륙으로부터 기원했다. 하지만 16일(103㎍/㎥), 17일(105㎍/㎥), 18일(82㎍/㎥)의 경우는 대기 정체 상태에서 자동차, 난방 등 내부 오염 물질(질산염)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난 상항은 외부 유입물질에 내부 오염물질이 더해진 것으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동차 통행량 감소 등이 저감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 파리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폐지?

-파리시가 효과 부족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량2부제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인 친환경등급/표시제를 도입했다. 파리시는 2014~2016년 사이에 강제 차량2부제 및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다가 지난해부터 차량을 공해물질 배출량에 따라 0~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중 4~5등급의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우리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통한 자율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 차량2부제나 친환경 등급제와 같은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대중교통 무료 시행결과 교통량은 1.8% 감소에 불과?

-시행 3일차인 18일은 전주 대비 시내버스는 9.4%, 지하철은 5.8% 이용률이 증가하고, 교통량은 2.4%(2주전 대비) 감소했음.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연속 발령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 회당 50억원이 소요되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미?

-OECD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2010년에는 1만7000명이 조기사망하고, 2060년이 되면 5만2000명이 사망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대안을 추진해야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돼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됐다.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던 지난 15일 실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미세먼지는 기상변화, 풍속, 풍향에 따라 시시각각 영향을 받음.예측과 발령, 실행시간까지 하루 정도의 시차로 인해, 미세먼지 예보와 실제 기상상황이 다를 수 있다. 미세먼지 예보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분인 만큼, 발령기준을 정하는 환경부와 추가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도·인천과 사전 협의없이 시행, 위화감 조성?

-지난해 6월1일 이후 10회 이상 수도권 지자체 및 대중교통 운송기관과 세부협의를 진행했다. 경기도ㆍ인천에서 요금 손실분 지원 부담을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며 불참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 폐차가 대중교통 무료 이용보다 우선돼야?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①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② 어린이집·아동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③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량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추진하게 된 것.

△ 사전안내가 미흡하여 시민 참여율 저조?

-지난 14일 최초 발령시 서울시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아파트 주민대상 안내방송, 서울시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고, 모든 TV 뉴스에 보도되는 등 사전안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만 전일 17시에 발령해 익일 조치되는 현행 제도의 특성상 사전안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추세 분석을 통한 예고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완할 계획

△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퓰리즘 정책?

-지난해 5월 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2부제’ 실시였다. 자율 차량2부제를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지방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비상저감조치 시행해도 초미세먼지 최대 0.7㎍/㎥ 감소에 불과? 무용론?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는 비록 0.7㎍/㎥의 수치라도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초미세먼지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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