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가혹한 형벌 아냐"…재판관 전원 일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10)이 형벌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해 시민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니 가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구인은 이 법률조항이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이거나 일시 정차한 경우는 위험성이 훨씬 덜한데도 똑같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해 비례성 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ㄷ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 했다.

헌재는 "다른 승객이 타지 않았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일시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으로 다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해 주행 중인 경우와 위험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 배경을 밝혔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TF초점] '초선의 힘' 제대로 보여주는 국민의힘 초선들

· [TF초점] '운신의 폭' 좁아진 文대통령, '秋·尹' 결단하나

· [TF이슈] '추미애만 믿었는데'…민주당, '尹 복귀'에 출구전략 고심

· [TF이슈] '윤석열 징계' 전초전 완패…호랑이 등 올라탄 추미애

· [TF초점] 엑소 카이, 남자 댄스 솔로의 무게와 기대감

· 최하민, 생활고 고백→삭제 후 사과…과거 반전 인성도 눈길

· '속 터진다'는 공인인증서 사라진다…"간편 전자서명 가능"

· [TF초점] 고비 넘긴 '항공 빅딜'…세계 7위 항공사 탄생 탄력

· IPO 주관사 선정 임박한 카카오뱅크…10조 몸값 쟁탈전 치열

· [TF초점] 애플, 한국서 영역 넓히기 속도...'5G' 점유율 끌어올리나

*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더 팩트에 있으며 더 팩트와 풀빵닷컴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