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전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
文, 시정연설서 경제·민생 방점…고용 창출·주거 안정 의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현안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역을 유지하면서 경제 반등을 이루어야 하는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본 예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과감한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선도형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이새롬 기자 |
경기 반등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타격이 심한 고용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침체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 △건강보험·오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 11조 원으로 증액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 추가 공급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 △자영업자들 금융지원 강화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염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되고,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전세난 등 주거 불안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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