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드는 중"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일제히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여당은 호평과 함께 야당의 초당적 국정운영 협력을 주문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며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 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존중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발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석에서 손으로 엑스자를 표시하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찾을 수 없었던 연설이었다"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복원하자 강조했지만,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도입을 나중에 처리하자는 여야의 약속은 또다시 무시되었다"며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서민들의 고통,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둔 시정 연설에 많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로텐더홀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하지만, 말과 달리 오늘 요구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노동존중 가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혁신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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