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말꼬리나 잡는 좁쌀 정치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연동형 비례제 산식 전문가에 의뢰 중…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심상정(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제1야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 정치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 등 논란이 된 발언을 인용한 나 원내대표를 향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논란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산식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뒤에 국민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만 말하면 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나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는 말씀드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오전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한 기자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냐'고 물어보니, (심 위원장이)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더라. 그런 제도를 왜 만들겠나"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위원장은 "유감스럽다"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독한 말을 많이 한다. 어제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대화와 압박을 하겠다고 했고, 호남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이분들과 함께 선거법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골적인 '공작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말을 가려서 해 달라"고 꼬집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비록 한국당은 5당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지만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며 "이후 법제실의 검토와 각당의 추인 절차를 거쳐 즉시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300석 유지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공천과정 타당성·민주성·투명성 강화 권역별 명부제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여야 4당 합의안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 불신이 많은 공천 과정에 대해 각 정당이 민주적 공천 절차를 당헌당규를 통해 정하고 선관위에 보고한 뒤에 공표하는 것 민주적인 심사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추천된 후보들을 당원·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고, 얻은 비례 의석수를 가지고 권역별 당선자 수를 나누게 된다. 그 방식은 권역별 제도를 통해 각 당 내에 준연동형 산식을 적용해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산식은 중앙 선관위나 법제처에 맡겼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두었다"고 했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와 관련해 그는 "준 연동형 배분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다. 그래서 합의된 원리를 디자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권역별로 지역편향을 보완하게끔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연령 하향에 대해 한국당은 "교사의 정치적 이념이 반영될 수 있어 학제 개편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위원장은 "정개특위 제 1소위 위원장이었던 정유섭 한국당 간사가 사실상 합의했던 사안이다. 학제개편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라며 "다만 우려하는 학교에서의 (이념 편향)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보자고 합의했다. 선거연령 하향은 오랫동안 논의돼왔고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앞으로 내부 논의를 통해 합의안 추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당내 이견이 많아 합의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인에 합의하지 못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인구만 갖고 획정을 하면 농촌 지역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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