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행안부 장관에게 "실체와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검·경, 비호·은혜 정황들 보여…백 있는 사람 면죄부 줬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등에 분노하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등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라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법무부·행안부 장관에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관과 관련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으로 보았다. /이덕인 기자

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사건들이 권력형 범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가수 승리 씨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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