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5G 주파수 경쟁 시작…SKT "효율적 배분" vs KT·LGU+ "공정한 경쟁"

기사입력 2018.04.19 18:13



5G 핵심 주파수인 3.5㎓ 대역 '총량 제한'을 놓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임형도 SK텔레콤 상무(왼쪽부터), 김순용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양재동=이성락 기자

이동통신 3사, '총량 제한' 놓고 설전

[더팩트ㅣ양재동=이성락 기자] "5G 시대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KT·LG유플러스)


"ICT 산업 자체를 하향 평준화시키겠다는 말이냐"(SK텔레콤)


정부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이 공개된 가운데 5G 핵심 주파수인 3.5㎓ 대역 '총량 제한'을 놓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설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가 진행되자 이동통신 3사는 '총량 제한'을 놓고 각사의 논리를 펼쳤다. 전국망 용도인 3.5㎓ 대역의 공급 폭이 당초 예상(300㎒)보다 적은 280㎒가 매물로 나오면서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총량을 제한하는 이유는 경매를 통한 '승자 독식'을 막기 위함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120㎒ 이상의 폭을 원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최대 100㎒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5G 경쟁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총량을 늘리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기울어진 시장 환경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은 120㎒ 이상의 폭을 원한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대 100㎒ 할당을 요구했다. /양재동=이성락 기자

이어 김순용 KT 상무 역시 공정한 경쟁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5㎓ 대역은 유일한 5G 전국망 주파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사업자가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은 대학생이고 KT는 초등학생"이라며 "SK텔레콤에 많은 주파수를 내어주는 건 100m 달리기를 할 때 대학생보고 더 앞에서 출발하라는 말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와 KT의 합동 공격에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총량 제한'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파수 총량을 동일하게 분배하자는 LG유플러스와 KT의 주장은 가입자 규모가 큰 SK텔레콤에 역차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형도 상무는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 경쟁 원리에 기반한 기본 원칙"이라며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은 3.5㎓ 대역에서 최소 120㎒ 폭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5G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3차례 경매에서 다른 사업자에 특혜적인 요소가 많았다"며 "이제 사업자를 고려한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5G 주파수를 균등 분배하자는 것은 다 같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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