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美에 보복 절차 돌입 '어떻게 진행되나'

WTO 세탁기 분쟁 승소한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산 수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 절차에 들어갔다./더팩트 DB

WTO 세탁기 분쟁 승소한 한국, 7600억 원 상당 보복관세 부과 양허관세 정지 신청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세탁기 분쟁 승소한 한국 정부가 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WTO를 통한 보복절차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약 7600억 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미국이 자신들에 유리한 방식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산 수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해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해 12월 26일까지 미국이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정부의 보복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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