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양형 최대 22년6개월로 강화
'훈육·교육 목적' 특별감경인자서 제외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강화된다.대법...
|
위험한 안동시..백신패스한 10대 73명 전원 집단감염
안동 포차, 주점 연관 10대 74명 무더기 확진…모두 접종완료 후 오미크론 감염권영세 안동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안동=이민 기자[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에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73명이 무더기로 쏟아져 방역당국이 초...
|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대법, 법원장 14명 인사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등 법원장 추천제로 5명 임용사진 왼쪽부터 김용빈 신임 사법연수원장, 윤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신임 특허법원장/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새 광주고등법원장에 윤준,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부장판사가 임명...
|
김원이 목포지역 보좌관, 의원실 동료 여직원 성폭행 의혹…경찰 수사
2개월여 전 사직서를 제출한 김원이 의원 목포지역 보좌관이 서울사무소 의원실 여직원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사직서를 냈던 더불어민주...
|
통영욕지도 인근 해상서 어선 침몰 … 5명 구조,1명 실종
통영해경이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해 해상 수색 중이다./통영해양경찰서 제공[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 해상에서 대형선망 어선이 침몰해 선원 1명이 실종됐다.통영해경은 25일 오후 3시 23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동방 약 7해리(약 13k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