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558조' 역대 최대 규모
2021년 예산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6년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2일 예산안·법률안 104건 의결…국회 심사 과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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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넘사벽' 요건에 '유명무실'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은 1건뿐…참여연대 "관련법 개정해야"[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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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단독 처리…野 "김여정·김정은에 '조공'하는 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표결 강행에 반발하면서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민주당, 야당 반발·퇴장 속 외통위 '법안소위→전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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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19 속 수능…안쓰럽고 미안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올렸다. /청와대 제공수험생 응원 메시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자신있게! 침착하게!"[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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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 대통령, 추미애 해임하고 윤석열 살려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1일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동반사퇴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만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검찰 조직 추미애에 등 돌려"[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1일 정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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