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 항소심도 소비자 패소 外](http://image.pullbbang.com/pull2012/upload/news/2018/1/thum_20180117201010215_dzi.jpg)
[TF오늘의 선고]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 항소심도 소비자 패소 外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 때문에 과도하게 납부한 요금을 돌려달라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팩트DB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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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사기꾼 126명 입건·16명 구속.
경찰청은 지난해 7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 41건, 126명을 입건해 16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입건된 이들 대부분 '○○코인' 등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슷한 수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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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대 박석환교수, '웹툰콘텐츠 플랫폼' 발간
▲ 한국영상대 박석환 교수와 저서 3종.ⓒ한국영상대한국영상대학교 만화콘텐츠과 박석환 교수가 최근 웹툰 산업을 다룬 개론서 '웹툰콘텐츠 플랫폼'(커뮤니케이션북스)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박 교수는 지난 10여년 간 △한국만화산업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 △융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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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불구속 기소…국정원과 공모
국가정보원 관련 관제데모 개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DBCJ그룹서 2200만원 갈취 혐의도…檢 "국정원 돈 사용처 계속 수사"[더팩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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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전면 혐의 부인…"실태책임은 감염관리위원회 몫 "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장이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실장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료원 규정상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 담당 부서는 감염관리실"이라며 "감염관리 실태를 감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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